		광업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및 제54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신청인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광업재단목록 통 ․도면(공작물의 배치도) 통 ․위임장 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광업재단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광업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업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광업재단의 표시
광구의 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면 정선리 산 100 광물의 명칭 화강암 광구의 면적 10,344㎡ 광업권등록번호 제200호 광업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면 태백리 15 [등록문서번호 : 100번] [등록문서번호 : 101번] 이 상
②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③ 신청 근거 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및 제54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④ 신 청 인	태백석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화강	110111-001234	강원도 강릉시 하평9길 88 (포남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50 (대방동)

⑤ 등 록 면 허 세	금 9.000 원
⑤ 지 방 교 육 세	금 1.800 원
⑥ 세 액 합 계	금 10,800 원
⑦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⑧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광업재단목록 1통 ․도면(공작물의 배치도) 1통 ․위임장 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1통 〈기 타〉
2014년 1월 2일 ⑨ 위 신청인 태백석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화강 □ (전화 : 2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⑩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광업재단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광업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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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재단 소유권보존등기란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 광업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례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광업재단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광업재단의 표시란

광업재단의 표시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번호 및 광업사무소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및 제54조』라고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매 1건당 등록면허세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⑥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란

㉮ 매 1건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⑧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⑨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⑩ 관할등기소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광구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광업재단목록

㉮ 광업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록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매장 사이에 간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됩니다. 수개의 광업권으로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목록은 광구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설정의 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토지 소재의 시, 군, 구, 읍, 면, 동리, 토지의 번호, 지목, 평수,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와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수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시하는 경우에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도면(공작물의 배치도)

㉮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작물의 배치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작물이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의 방위, 형상(형태), 간척(길이)과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수개의 광구로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광구마다 별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재단목록과 도면의 제출방법

재단목록과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해당 서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단,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광업재단목록, 공작물의 배치도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