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재단분할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공장재단의 표시
등 기 의 목 적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청인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첨 부 서 면
․위임장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공장재단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공장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재단분할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공장재단의 표시
분할전 표시 공장의 명칭 미래자동차 공장 공장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 주된 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7 영업의 종류 자동차 제조 공장의 명칭 일신기계공장 공장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0 주된 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영업의 종류 자동차 부품 제조 분할의 표시 공장의 명칭 일신기계공장 공장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0 주된 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영업의 종류 자동차 부품 제조 분할후의 표시 공장의 명칭 미래자동차 공장 공장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 주된 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7 영업의 종류 자동차 제조 이 상
② 등 기 의 목 적		공장재단분할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③ 신 청 인	주식회사 미래자동차 대표이사 김미래 주식회사 일신기계 대표이사 김일신	110111-001234 110111-456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00 (화양동)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50 (한남동)

④ 등 록 면 허 세	금 18,000 원
④ 지 방 교 육 세	금 3,600 원
⑤ 세 액 합 계	금 21,600 원
⑥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6,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⑦ 첨 부 서 면
․위임장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기 타〉
2014년 1월 2일 ⑧ 위 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자동차 대표이사 김미래 □ (전화 : 200-7766) 주식회사 일신기계 대표이사 김일신 □ (전화 : 211-1234)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⑨ 서울남부 지방법원 구로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공장재단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공장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공장재단분할등기신청

삭1행

▣ 공장재단분할등기란

여러공장에 대해 설정된 하나의 공장재단을 공장을 기준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공장별로 분할해서 여러개의 공장재단으로 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의 작성례입니다. 공장재단의 분할은 여러개의 공장에 대해 설정된 공장재단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한 개의 공장에 대해 설정된 공장재단의 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공장재단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공장재단의 표시란

㉮ 분할 전의 표시, 분할의 표시, 분할 후의 표시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ⅰ) 분할 전의 표시는 분할되기 전의 공장의 명칭과 위치, 주된 영업소,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며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ⅱ) 분할의 표시는 분할되어 나가는 공장의 명칭과 위치, 주된 영업소, 영업의 종류를,

(ⅲ) 분할 후의 표시는 분할되어 나간 공장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공장의 명칭과 위치, 주된 영업소,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며, 공장의 명칭은 그 공장이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명칭(통칭)을, 공장의 위치는 공장의 주요한 건물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는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에 관한 주된 영업소를, 영업의 종류는 그 공장에서 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수개의 공장에 대해 공장재단을 설정시에는 각 공장에 대해 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공장재단분할＂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인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④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매 1건당 등록면허세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⑤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⑥ 등기신청수수료란

㉮ 매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⑦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⑧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⑨ 관할등기소란

관할등기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장재단분할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분할하려는 공장재단(그 공장재단이 현재 등기되어 있는 등기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저당권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장재단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공장재단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저당권자가 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관할지정서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이 설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를 구성하는 공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직급 상급법원의 관할등기소 지정을 받아 분할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