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공장재단의 표시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신청인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공장재단목록 통 ․공장도면 통 ․위임장 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공장재단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공장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주식회사 유신정유공장 공장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주된 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 영업의 종류 석유가공 및 판매 [등록문서번호 : 100번] [등록문서번호 : 101번] 이 상
②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③ 신청 근거 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④ 신 청 인	주식회사 유신정유공장 대표이사 홍길동	110111-XXXXXXX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50 (대방동)

⑤ 등 록 면 허 세	금 9,000 원
⑤ 지 방 교 육 세	금 1,800 원
⑥ 세 액 합 계	금 10,800 원
⑦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⑧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공장재단목록 1통 ․공장도면 1통 ․위임장 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1통		〈기 타〉
2014년 1월 2일 ⑨ 위 신청인 주식회사 유신정유공장 대표이사 홍길동 □ (전화 : 2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⑩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공장재단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공장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삭1행

▣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란

㉮ 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가스, 수도 등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모든 관), 궤조(운반차를 위한 선로 또는 레일)기타의 부속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및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공업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구성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장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며, 보존등기 후 10월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작성례는 1개의 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작성방법입니다.

㉯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려는 것 중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하여야 하며, 기타 공장재단을 설정하려는 물권 또는 권리 중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미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것의 표시가 등기기록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나 등록을 한 후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이들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한 후에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공장재단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공장재단의 표시란

㉮ 공장재단의 표시는 공장의 명칭과 위치, 주된 영업소, 영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공장의 명칭은 그 공장이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명칭(통칭)을, 공장의 위치는 공장의 주요한 건물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는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에 관한 주된 영업소를, 영업의 종류는 그 공장에서 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 수개의 공장에 대해 공장재단을 설정시에는 각 공장에 대해 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근거규정으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라고 기재합니다.

④ 신청인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매 1건당 등록면허세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⑥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란

㉮ 매 1건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⑧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⑨ 신청인등란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⑩ 관할등기소란

㉮ 관할등기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됩니다.

㉯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급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관할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공장재단목록

㉮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매장 사이에 간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됩니다.

㉰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목록은 공장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의 기재는 재단저당등기규칙(규칙 제2101호) 제6조부터 17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장도면

㉮ 공장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공장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마다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장의 도면에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의 방위, 형상(형태)․간척(길이)과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공작물과 승역지에 대하여는 각기 그 방위와 형상․간척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장의 일부를 공장재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④ 재단목록과 도면의 제출방법

재단목록과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해당 서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단,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초)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관할지정서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급상급법원의 관할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장재단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물건의 임차권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공장재단목록, 공장도면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